5억 아파트 대출 3억→2억으로
다주택자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LTV와 DTI가 40%로 일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3억원(집값 5억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원(집값의 40%)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할 때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LTV는 담보물인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이며,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 대출한도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이 지역의 LTV·DTI 비율을 기존에 70%에서 각각 60%,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차주당 1건으로 제한돼 부부가 각각 대출을 받는 편법이 동원됐다.
다주택자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내 8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가능액은 4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2억6000만원으로 거의 반 토막 난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 아파트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추가로 신규분양을 받아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해 진다.또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만 적용하게 된다. 이마저도 투기 지역 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밖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3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한 50%를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이자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실수요자의 경우 LTV·DTI가 5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을 개정, 이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욱·김민수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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