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무역확대법 232조) 결과 발표가 점정 보류됐다고 28일 밝혔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재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고 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말 이 조사 결과와 조치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미국 철강노조연합 회장은 "충격적"이라고 표하며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에서 무역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나바로 위원장은 "232조 규정에 따른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232조 조사 발표를 늦추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철강 수요 기업의 반대와 유럽연합(EU)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 유력 싱크탱크 등 경제 전문가들과 백악관 내 일부 자문가들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추이를 자세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미국의 국가별 철강제품 수입(금액 기준) 비중 추이.(단위: %)<자료: 무역협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재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고 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월 말 이 조사 결과와 조치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미국 철강노조연합 회장은 "충격적"이라고 표하며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에서 무역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나바로 위원장은 "232조 규정에 따른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232조 조사 발표를 늦추는 것에 대해 "미국 내 철강 수요 기업의 반대와 유럽연합(EU)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 조치 가능성, 유력 싱크탱크 등 경제 전문가들과 백악관 내 일부 자문가들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추이를 자세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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