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2년·김상률 1년6개월
법원 "지원 배제는 권한남용"
법원 "지원 배제는 권한남용"
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이날 1심에서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가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승기자 yos5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이날 1심에서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이유가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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