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인망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26일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인터넷과 각종 SNS의 이용이 많아지며 가짜뉴스는 보다 빨리, 널리 퍼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 이어 한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며 그 폐해를 실감케 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뉴스가 올라올 경우 이를 검증 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타인을 비방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윤원기자 cyw@dt.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26일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인터넷과 각종 SNS의 이용이 많아지며 가짜뉴스는 보다 빨리, 널리 퍼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 이어 한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며 그 폐해를 실감케 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만드는 가짜뉴스가 올라올 경우 이를 검증 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타인을 비방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방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윤원기자 cyw@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