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송희경 자유한국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SW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 SW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ICT 진흥기관 발전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W영향평가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정보시스템, SW를 사전 검증·평가해 중복개발과 유사서비스 존재 여부,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 고시로 지정·시행해 강제성이 없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SW영향평가제도를 상위 법령으로 변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19개 지역 ICT 진흥기관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관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SW산업이 성장하려면 SW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한다"며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SW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SW영향평가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해 민간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정보시스템, SW를 사전 검증·평가해 중복개발과 유사서비스 존재 여부,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 고시로 지정·시행해 강제성이 없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SW영향평가제도를 상위 법령으로 변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19개 지역 ICT 진흥기관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관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SW산업이 성장하려면 SW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한다"며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SW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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