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유층만 대상"…조세저항 우려에 '핀셋증세론'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여권을 중심으로 '부자증세' 논의가 고개를 드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며 '핀셋 증세론'을 앞세워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나 부유층들이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걷히는 세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보다 증세 대상 등이 더 줄지 않았나"라며 "조세저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것은 이른바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라며 "정치권이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세원칙"이라며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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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아닌 일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라며 '핀셋 증세론'을 앞세워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나 부유층들이 부담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걷히는 세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보다 증세 대상 등이 더 줄지 않았나"라며 "조세저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우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것은 이른바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라며 "정치권이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거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세원칙"이라며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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