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대출'은 적극 확대 방침
'회생' 어려운 서민층 적극 구제
'회생' 어려운 서민층 적극 구제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금융
문재인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 총량제'를 도입한다. 법정 최고금리도 현재 최대 27.9%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금융의 자율성은 확대하지만 이로 인한 시장 실패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서민금융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소득 까지 심사, 신DTI 시행...DSR 연내 조기 도입=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문자 그대로 한 차주(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한 서민계층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자칫 자금난이 심화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빚은 갚을 능력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총량제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편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차주의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는 신 DTI를 개발, 시행한다. 차주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10년, 20년간 해당 소득이 유지될 것인지, 미래 소득이 어떤 수준인지 까지 예측해 심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소득 심사를 세분화 하고 기존 소득에 대한 증빙 뿐만 아니라 장기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소득 역량도 함께 측정하는 신 DT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엄격하게 부채수준을 관리하는 DSR 제도도 연내 앞당겨 도입한다. 기존 여신(대출)심사가 차주의 소득과 자산, 담보 등을 평가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라면, DSR은 해당 차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까지 모두 파악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DSR은 총 소득수준의 150%에서 300%까지 대출 수준을 규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각계 실무진 및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DSR 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또한 대출 자체는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책임을 주택가격에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은 적극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비소구 대출은 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집 값 만큼만 상환하고 추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출시하고 2019년까지 민간은행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춘다= 서민금융 분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민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서로 다른 최고금리를 25%로 일원화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 한다는 방침이다. 현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지난해 34.9%에서 7% 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 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려면, 7.9%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고금리를 임기 중 24%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소액의 빚을 장기간 갚지 못해 '회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서민계층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연내 적극 정리하고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장발장은행'을 민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중 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금융
문재인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 총량제'를 도입한다. 법정 최고금리도 현재 최대 27.9%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금융의 자율성은 확대하지만 이로 인한 시장 실패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서민금융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소득 까지 심사, 신DTI 시행...DSR 연내 조기 도입=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문자 그대로 한 차주(대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한 서민계층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자칫 자금난이 심화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빚은 갚을 능력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총량제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편하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차주의 미래소득까지 반영하는 신 DTI를 개발, 시행한다. 차주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10년, 20년간 해당 소득이 유지될 것인지, 미래 소득이 어떤 수준인지 까지 예측해 심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소득 심사를 세분화 하고 기존 소득에 대한 증빙 뿐만 아니라 장기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소득 역량도 함께 측정하는 신 DTI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엄격하게 부채수준을 관리하는 DSR 제도도 연내 앞당겨 도입한다. 기존 여신(대출)심사가 차주의 소득과 자산, 담보 등을 평가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라면, DSR은 해당 차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까지 모두 파악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DSR은 총 소득수준의 150%에서 300%까지 대출 수준을 규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각계 실무진 및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DSR 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또한 대출 자체는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책임을 주택가격에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은 적극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비소구 대출은 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집 값 만큼만 상환하고 추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출시하고 2019년까지 민간은행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춘다= 서민금융 분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민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서로 다른 최고금리를 25%로 일원화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 한다는 방침이다. 현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지난해 34.9%에서 7% 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 또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려면, 7.9%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이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고금리를 임기 중 24%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소액의 빚을 장기간 갚지 못해 '회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서민계층도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연내 적극 정리하고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이른바 '장발장은행'을 민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검토중 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