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보증지원 규모도 현재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원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2.3∼2.7%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18조원에 달하는 보증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5조원 늘어난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적극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향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과다 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3000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등으로 경영여건을 개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팀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원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재 2.3∼2.7%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18조원에 달하는 보증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5조원 늘어난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적극 나선다.
온누리상품권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향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과다 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하거나,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3000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등으로 경영여건을 개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중기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팀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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