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방향 미국내 의구심 해소
한반도 문제해결 우리 주도권 확인
전작권 전환도 일정조건 전제 약속
대북정책 공조·경제협력 강화 등
한미, 6개 분야 공동성명 발표
방위비·한미FTA 재협상 등 숙제
한반도 문제해결 우리 주도권 확인
전작권 전환도 일정조건 전제 약속
대북정책 공조·경제협력 강화 등
한미, 6개 분야 공동성명 발표
방위비·한미FTA 재협상 등 숙제
■한미정상회담 결산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한국시간)오후 10시 전용기편으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전이자 역대 정부 중 최단 기간(취임 후 51일 만)에 성사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관계가 견고함을 확인하고 새 정부의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줄만 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서 7시간 여 동안 진행된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약속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은 북핵, 사드 배치, 웜비어 씨 사망 등으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대화가 북핵 해결의 출발'이라는 의견을 지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로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물론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하며 한미가 중국을 압박한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문제의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양국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양국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본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라는 '숙제'를 넘겨받아 향후 양국은 상당한 통상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확인부터 해보자"고 제안했고 양국은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는 선까지만 논의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현안인 북핵 해법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경제 현안인 FTA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한국시간)오후 10시 전용기편으로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전이자 역대 정부 중 최단 기간(취임 후 51일 만)에 성사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관계가 견고함을 확인하고 새 정부의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줄만 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서 7시간 여 동안 진행된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약속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은 북핵, 사드 배치, 웜비어 씨 사망 등으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문 대통령의 '대화가 북핵 해결의 출발'이라는 의견을 지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로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물론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하며 한미가 중국을 압박한다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문제의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양국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양국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본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라는 '숙제'를 넘겨받아 향후 양국은 상당한 통상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확인부터 해보자"고 제안했고 양국은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는 선까지만 논의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현안인 북핵 해법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경제 현안인 FTA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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