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비롯해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 방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또 전문가와 각계 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제 개편은 내년부터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10%인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취업했을 때 체납액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 등 중산·서민층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2013년 기준 재분배정책에 따른 국가별 소득재분배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0.1로 핀란드(47.1), 독일(42.5), 프랑스(41.7) 등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하위 20%인 1분위 가처분 소득 비중이 회원국 평균을 밑돈다면서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소득재분배 지적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이 편중된 부의 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부자증세는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재벌로 표현되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 수많은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조세 회피'를 막는 것이다. 순수 토종 기업에만 과세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유한회사로 등록해 경영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로 매출을 이전해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눈감는다면 정부가 내건 부자증세 조세개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조세개혁의 명분도 얻기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검색서비스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국과 스페인 등이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추적해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이른바 '구글세' 징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제정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경영실적 보고서를 내년부터 제출토록 하는 등 기초적 대안은 나오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법인세법 개정(서버를 해외에 두었더라도 소득을 올리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 앱 판매에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조세개혁 방향에 반드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국회는 관련 법을 속히 심의·의결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10%인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취업했을 때 체납액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 등 중산·서민층 지원은 확대키로 했다.
2013년 기준 재분배정책에 따른 국가별 소득재분배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0.1로 핀란드(47.1), 독일(42.5), 프랑스(41.7) 등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하위 20%인 1분위 가처분 소득 비중이 회원국 평균을 밑돈다면서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소득재분배 지적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핵심이 편중된 부의 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부자증세는 예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위 재벌로 표현되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나서기 전에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 수많은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조세 회피'를 막는 것이다. 순수 토종 기업에만 과세하고,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유한회사로 등록해 경영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로 매출을 이전해 제대로 세금조차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눈감는다면 정부가 내건 부자증세 조세개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조세개혁의 명분도 얻기 힘들어질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에 검색서비스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국과 스페인 등이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추적해 세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이른바 '구글세' 징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제정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경영실적 보고서를 내년부터 제출토록 하는 등 기초적 대안은 나오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법인세법 개정(서버를 해외에 두었더라도 소득을 올리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 앱 판매에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조세개혁 방향에 반드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국회는 관련 법을 속히 심의·의결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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