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외 저장 데이터 접근 관련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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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해외 데이터센터에 있는 고객정보 등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입법부와 국제사회에 정부가 다른 나라의 서버에 있는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ICT기업이 해외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요청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할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ICT업계의 우려와 법 집행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테러 등 국제사회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데이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돼왔다. 관련 법률이 오래돼 범죄와 테러 수사 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원활할 수 없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간 상호 법적인 협약에 따라 해외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도록 요청 시 공식 외교적 요청 자료가 필요하며 요청 국가를 대신해 호스트 국가가 영장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 공유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법무담당 부사장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의회에 수십 년 된 전자통신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비슷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두 회사는 이전에 미국 법 집행기관이 해외에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국내 수색영장을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 개정 노력을 이어왔다.

ICT업계와 개인정보보호 옹호론자 등은 개별 정부 간 정보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적법한 절차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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