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자율적 민간 참여 유도… 기술 개발·투자 등 인프라 구축
기술 발전·융합·상호연계 등 특징
4차 산업혁명 개념 정립 '급선무'
정부, AI·자율차 등 종합계획 발표
제조업 혁신 위한 국가전략에 집중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 활성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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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 과제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전 세계의 전 영역에 확산해있습니다. 기업은 제조 공정의 혁신과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있고, 소비자는 다양한 경험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충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변화를 국가 성장과 혁신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충분한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4차산업혁명 대응의 기저가 될 수 있는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정책적 개념=4차산업 혁명이라는 표현은 2016년 1월 '제4차산업 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 제 45회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이후, 혹은 슈밥의 '제4차산업혁명'이 발간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적극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그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4차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세계경제포럼과 슈밥도 4차산업혁명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인공지능·기계학습·나노기술·생명공학과 같은 기술 자체의 급진적 발전 및 기술간의 융합, 물리적·가상적·생물학적 영역의 상호연계'라는 구성요소 혹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상 설명이 목적인 경우에는 구성요소나 특징의 나열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구체적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립된 개념이 필요합니다. 개념이 모호하면 그것에 바탕을 둔 정책까지 모호하고 유동적이게 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도 마지막까지 개념논쟁의 종지부를 찍지 못했습니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정책학 박사)는 정책과 입법 추진을 위한 4차산업 혁명의 개념(협의의 개념)을 '인간·만물·가상공간이 디지털로 상호연결된 상황에서 스스로 현상을 인지·분석하고 대응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초래하는 포괄적 변화'로 정의했습니다. 기존의 기술혁신, 이른바 3차산업혁명이 정보통신 영역 내부의 디지털 기술 발전 혹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실험적·일시적 융합에 초점을 뒀다면, 4차산업혁명은 세상만물의 일상적인 디지털화와 지능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는게 그의 설명입니다.

◇국내외 정책 및 입법적 대응=한국 정부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3월 '미래성장 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19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고, 미래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기본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디지털기반 산업화를 촉진하고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와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디지털 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대표 발의, 2017년3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강효상 대표 발의 2107년)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4차산업 혁명 자체를 정책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입법조사관은 "4차산업혁명은 새로운 미래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직접 정책 비전이나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한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고유한 비전 아래 정책 영역을 제조·운송·도시·생명 등 하위 분야로 체계화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있는 기관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해 스마트공장 전략, 자율운송 전략, 스마트도시·스마트헬스 케어 전략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독일이 4차산업혀경 시대에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역량을 결집한 것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4차산업혁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입법은 찾기 힘듭니다. 대신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분야별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민간주도의 기술 개발=4차산업혁명의 동력은 기술이라는 점에는 국가나 민간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서 자력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4차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반 기술인 디바이스, 네트워커, 소프트웨어 등은 선진국 대비 80%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의 정부주도형 전략의 한계가 제기됩니다. 또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상을 지정해 하향식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정부실패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따라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정부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거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합니다. 최근 기술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 입법조사관은 "4차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는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적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며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기 보다는 마치 파도타기를 하듯 유연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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