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정책위의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추가 지원하겠단 李대통령 의지도 반영"
세수부족에 세입경정도 결정…"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 피하려 기금 빼돌리거나 예산 불용"
세수부족에 세입경정도 결정…"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 피하려 기금 빼돌리거나 예산 불용"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공개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도 추경에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단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추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재명)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진성준 의장은 세입예산 조정에 관해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란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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