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3개월만에 0.25%p 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압박 커져
부동산 급락땐 부실 현실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압박 커져
부동산 급락땐 부실 현실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또 올렸다. 시장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예상했던 것인만큼 충격파는 적지만, 가계부채 뇌관인 한계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 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연 1.00~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3월 한 차례 정책금리를 올린 데 이어 3개월 만의 인상이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계속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올 9월과 12월이 각각 거론된다. 미국이 올해 안에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한미 금리차 역전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본의 대거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 금리 인상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때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정부와 한은은 이날 미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에서 예고했던 터라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형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연준 결정은 애초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고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등 주요국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금리 상승에 의한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을 고려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일각에서는 (연준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지만, 대체로 이번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본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환 부담이 불어난 부채 상화능력이 취약한 200만 한계 취약 가구와 한계 기업, 중소기업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38.7%에서 각각 40.4%, 43.9%로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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