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재정격차 해소 등 강조
논문표절 의혹·병역면제 등 해명
논문표절 의혹·병역면제 등 해명
■ 국회 인사청문회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내년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의 척추와 같은 부처"라며 "행자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의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소방, 경찰, 사회복지와 같이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협치와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문제 삼는 발언으로 일관해 인사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타 후보자에 비해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는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려 한다면 협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출범 초기여서 다소 국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임명을)동의해주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헌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에서 지방분권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개헌을 통해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는 미국의 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오늘 전국자치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분권 국가를 천명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광역정부형태의 분권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분배 등 불균형을 시정할 조치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과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2014년 문제가 제기돼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참고서적을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당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 면제와 관련 "2대 독자이기 때문에 애초 보충역에 편입됐다"며 "수형 사실이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을 흐린다고 해서(현역 입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내년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해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는 정부의 척추와 같은 부처"라며 "행자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의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소방, 경찰, 사회복지와 같이 국민과 접점에 있는 현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협치와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한 견해를 주로 물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문제 삼는 발언으로 일관해 인사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타 후보자에 비해 김 후보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는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려 한다면 협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출범 초기여서 다소 국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임명을)동의해주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헌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에서 지방분권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개헌을 통해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는 미국의 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오늘 전국자치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분권 국가를 천명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광역정부형태의 분권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분배 등 불균형을 시정할 조치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과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2014년 문제가 제기돼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참고서적을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해서 논문을 취소당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 면제와 관련 "2대 독자이기 때문에 애초 보충역에 편입됐다"며 "수형 사실이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을 흐린다고 해서(현역 입대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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