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추경안 등 산적
여소야대 상황… 국정운영 숙제
여소야대 상황… 국정운영 숙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6월 임시국회 중 잇달아 열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정부조직개편안, 개혁 입법안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사사건건 반대할 경우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현재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다른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오는 7일 열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첫 번째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일에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가 장녀의 위장전입·이중국적, 세금탈루 등 '의혹 덩어리'라며 '낙마'시키는 것을 목표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상조 후보자의 '낙마'도 중요한 목표다.
9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불거진 '위장전입 후보자'들 때문에 여야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발굴·선정해 이를 우선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의 '공통분모'를 통해 야당을 달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이마저도 반대할 경우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자문기획위는 지난 29일 민주당 대선 공약 201개 중 여야 5개 당과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5당 공통공약을 국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44개 공통 공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5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인 만큼 44개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바른정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6월 임시국회 중 잇달아 열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정부조직개편안, 개혁 입법안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사사건건 반대할 경우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현재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다른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오는 7일 열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첫 번째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일에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가 장녀의 위장전입·이중국적, 세금탈루 등 '의혹 덩어리'라며 '낙마'시키는 것을 목표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상조 후보자의 '낙마'도 중요한 목표다.
9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불거진 '위장전입 후보자'들 때문에 여야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발굴·선정해 이를 우선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야의 '공통분모'를 통해 야당을 달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 이마저도 반대할 경우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자문기획위는 지난 29일 민주당 대선 공약 201개 중 여야 5개 당과 공통으로 제안한 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5당 공통공약을 국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44개 공통 공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5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인 만큼 44개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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