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지원업무 일원화
육성 정책 효율성 커질 것"
육성 정책 효율성 커질 것"
국정기획위, 오늘 합동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1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 논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협업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이라며 "6월 1일 오후 3시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합동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소속 기획·경제2·정치행정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참석한다. 논의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기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날 열린 중소기업청 2차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청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중기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중기부 승격은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은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현재 화두가 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운 중기부의 기능과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또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수준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며 "정책을 수립할 때 세제, 금융 등 큰 그림을 보면서 기본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지역도 나라도 사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 현재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창업 지원업무가 일원화돼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중복 업무나 개별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제도혁신과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개방·융합·혁신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1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 논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협업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이라며 "6월 1일 오후 3시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합동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소속 기획·경제2·정치행정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참석한다. 논의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기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날 열린 중소기업청 2차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청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중기부의 성공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며 "중기부 승격은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은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현재 화두가 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지, 새로운 중기부의 기능과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또 "과거 중기청 단위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수정하는 수준에서는 중기·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다"며 "정책을 수립할 때 세제, 금융 등 큰 그림을 보면서 기본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지역도 나라도 사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 현재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창업 지원업무가 일원화돼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중복 업무나 개별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초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제도혁신과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개방·융합·혁신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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