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누락 논란이 일면서 국회에서도 사드 검증 여론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 '책임자 처벌'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계획된 데다 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사드 문제가 국내는 물론 한미관계에서도 더욱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 출연, "국방부가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까지 많은 불법과 편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진했던 인사들에게 아주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본다"며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의 부역세력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의 당 사드대책특위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변화가 없다"며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외교, 환경, 기재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국방부에서는 사드에 대한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외교부는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빨리 이행하는 문제가 있고, 기재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감사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비공개 반입 파문에 대해 "이럴 수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 어떻게 대선 직전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 (발사대)가 몰래 돌아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김경협 설훈 의원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참여연대와 공동 주최한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사드 백지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백지화 해야한다"면서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재개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와 국회는 탄핵당한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과 한미 간 합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수위 조절'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국회 내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주장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당으로서도 사드가 원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데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들을 앞두고, 사드 문제로 야당과 대치 국면을 형성할 수는 없다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사드 검증' 카드를 전격적으로 빼 들면 자칫 사드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보고누락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단으로 파견됐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 수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며 "4기의 사드가 몰래 반입된 경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