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시행 직후 소비자 불만
문제있다는 점서 여야 모두 공감"
통신업계 "상한제 조기폐지해도
단통법 이전 혼란 없을 듯" 전망
문제있다는 점서 여야 모두 공감"
통신업계 "상한제 조기폐지해도
단통법 이전 혼란 없을 듯" 전망
헌재,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달 국회에서 폐지될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3년 일몰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할 예정인데, 이를 최대한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여부는 오롯이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 됐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더라면 그 즉시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5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열린다.
국회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각 부처 장관 등 인사청문회가 쏟아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일정과 맞추어 상임위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다음 주 초·중반 정도에 상임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미방위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조기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직후부터 소비자 불만이 높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진행할 때 헌재 결정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등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30만원으로 출발했으나, 시장 침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33만원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도는 3년 한시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9월 말로 효력이 끝난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의 시장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단말기 가격을 오히려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또 상한제가 있어도 여전히 페이백(정가로 개통했다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며 '갤럭시S8 대란'을 유발하는 등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된다고 해도 단통법 이전의 혼란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한제는 없어져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선택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지원금의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상한액의 구체적 기준과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해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내달 국회에서 폐지될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3년 일몰로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10월부터 효력을 상실할 예정인데, 이를 최대한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여부는 오롯이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 됐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더라면 그 즉시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5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6월 임시국회에서의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열린다.
국회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각 부처 장관 등 인사청문회가 쏟아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일정과 맞추어 상임위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다음 주 초·중반 정도에 상임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미방위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조기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직후부터 소비자 불만이 높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진행할 때 헌재 결정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등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30만원으로 출발했으나, 시장 침체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33만원으로 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도는 3년 한시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9월 말로 효력이 끝난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의 시장 경쟁을 막고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1인당 지원금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단말기 가격을 오히려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또 상한제가 있어도 여전히 페이백(정가로 개통했다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며 '갤럭시S8 대란'을 유발하는 등 불법 보조금이 더욱 음성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된다고 해도 단통법 이전의 혼란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상한제는 없어져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선택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지원금의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상한액의 구체적 기준과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해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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