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 관련기능 일원화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 '부활'
'벤처 열풍' 일자리 창출 구상도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 '부활'
'벤처 열풍' 일자리 창출 구상도
국정기획자문위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3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출범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정기획위는 우선 3가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부에 참여정부 시절의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고, 장관급 본부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22일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공정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는 신설이 아니고 승격"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출범하게 되면 벤처 창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도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은 뒤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존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해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3개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출범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정기획위는 우선 3가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부에 참여정부 시절의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고, 장관급 본부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22일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공정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는 신설이 아니고 승격"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출범하게 되면 벤처 창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도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은 뒤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존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해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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