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매 할당량 정해주고
소진 못하면 인테리어비용 환수
공정위 조사 … 사실관계 파악중
방통위 "이용자차별시 제재가능"
소진 못하면 인테리어비용 환수
공정위 조사 … 사실관계 파악중
방통위 "이용자차별시 제재가능"
SK텔레콤이 위탁 대리점에 스마트폰 수량을 정해주고 판매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SK텔레콤이 위탁 대리점주에게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을 정해주고 이를 소진하지 못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는 등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일례로 서울 강서 지역의 스마트폰 판매점주는 지난 2015년 7월 SK텔레콤 직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해당 지역 직영 대리점은 위탁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반씩 지원하면서 매달 50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고 판매점주는 주장했다.
하지만 1년 후 위탁 대리점 실적이 부진하자, 직영 대리점은 판매를 지속 강요했고, 지켜지지 않자 7800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탁 대리점은 결국, 통장 압류 등 직영 대리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위탁 대리점주는 "본사가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을 번호이동 가입자에 많이 책정했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침체한 시장에서 매달 50대 개통을 유치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 본사가 판매 할당량을 정했다는 점과 비슷한 분쟁이 다수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대리점 간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판매목표와 불이익을 강제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에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단통법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지만,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가 판매를 강요하는 일명 '밀어내기'를 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공시보다 높게 책정했다면, 이용자를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새 단말기 출시 후 재고 판매 등 밀어내기 영업은 제재할 수 없지만, 판매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원했다면 이용자 차별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통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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