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의 접속을 지연·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섰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접속 경로 변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으로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제재가 전제되는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페이스북이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통신사가 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협상 결렬 이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전송 경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홍콩에 있는 페이스북 인터넷접속거점(POP)에서 직접 콘텐츠를 받아오느라 접속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페이스북은 국내 KT망에만 직접 서비스를 연결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경로 변경을 부인했다. ▶본지 2017년 5월16일자 참조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익 침해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후에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지난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제재가 전제되는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페이스북이 캐시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통신사가 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협상 결렬 이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전송 경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홍콩에 있는 페이스북 인터넷접속거점(POP)에서 직접 콘텐츠를 받아오느라 접속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페이스북은 국내 KT망에만 직접 서비스를 연결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경로 변경을 부인했다. ▶본지 2017년 5월16일자 참조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이익 침해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후에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지난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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