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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조사국 역할 기업집단국 신설… "법 집행시 4대그룹 더 엄격 평가"

"지배구조 개선·경제집중도 해소
초반 가맹본부 '갑질' 해결 주력"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7-05-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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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조사국 역할 기업집단국 신설… "법 집행시 4대그룹 더 엄격 평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 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전문적 경제 분석 능력과 조사 기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일환으로 지금의 '기업집단과' 조직을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했던 공정위 조사국과 같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중앙수사부'이자 '재벌 저승사자'로 통했던 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기업집단과의 조직과 직원 수 조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집단국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에 집중된 재벌개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크게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집중도 해소"라며 "현행법 집행시 30대 그룹 자산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위 4대 그룹에 집중해 더 엄격히 평가해야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 이런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을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기 초반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공식 취임하면 초반 집중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사실확인)이 안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지속돼 온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김 후보자는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행정·민사·형사적 규율을 우리 현실에 맞게 조화롭게 체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을 재개정할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 고리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그룹 가운데 순환출자로 인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는 사실상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만 남아 시급하지 않은 만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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