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집권 후 통합정부 구상안을 발혔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민의당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없다.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개권주의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통합정부 핵심은 책임총리와 공동 국정과제 선정 등이다.
안 후보는 "집권을 하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전제했다.
안 후보는 정당 간 상설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안 후보는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라며 "정당 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안 후보는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화해 개헌안을 만들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생각이다. 선거제도도 개헌과 함께 개혁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면서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다.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집권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도 취임 이후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과 미래 일자리 창출 과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국민의당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없다.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개권주의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통합정부 핵심은 책임총리와 공동 국정과제 선정 등이다.
안 후보는 "집권을 하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책임 총리를 지명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도입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전제했다.
안 후보는 정당 간 상설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안 후보는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라며 "정당 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안 후보는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강화해 개헌안을 만들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생각이다. 선거제도도 개헌과 함께 개혁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면서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다.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집권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도 취임 이후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과 미래 일자리 창출 과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