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오늘 시행
건당 평균 440만원까지 올라갈듯
신설은행 경영실태평가 3년 유예
건당 평균 440만원까지 올라갈듯
신설은행 경영실태평가 3년 유예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펀드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없어지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꺾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은행이 챙긴 금액의 1/12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꺾기 적발 사례를 보면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해 과태료 부과액이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 보다 현저히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이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 정도를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가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 38만원 수준이지만 부과 상한을 없애는 등 제도가 현실화되면, 건당 평균 440만원 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신설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점검하는 감독 절차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고,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조은국기자 ceg4204@
금융위원회는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꺾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은행이 챙긴 금액의 1/12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꺾기 적발 사례를 보면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에 해지해 과태료 부과액이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 보다 현저히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이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 정도를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꺾기 과태료가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 38만원 수준이지만 부과 상한을 없애는 등 제도가 현실화되면, 건당 평균 440만원 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또 신설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점검하는 감독 절차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고,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한다. 아울러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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