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ICT 생태계 이해없이
위원회·부처개편 수준에 머물러
기반되는 '규제개혁' 입장 없어
각 부처들 새정부 출범 앞두고
업무추진 동력잃고 손놓은 상태
'범정부 대책 발표' 사실상 포기
위원회·부처개편 수준에 머물러
기반되는 '규제개혁' 입장 없어
각 부처들 새정부 출범 앞두고
업무추진 동력잃고 손놓은 상태
'범정부 대책 발표' 사실상 포기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4차산업혁명이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꺾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4차산업혁명을 화두로 저마다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위원회나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표심'을 향한 '정치공학적' 접근 이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AI와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학제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정부 부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도 피상적으로 재원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4차산업혁명의 토양이 되는 규제 개혁(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법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이제서야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것은 표피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차산업혁명 정책과 과제는 재검토·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마다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올해 4월 말 예정된 범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책발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책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은 물론 시장기반 조성, 산업·고용구조 혁신, 인재양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응방안이 담길 예정이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별로 내놓은 정책이 새로울 것도 없었다"며 "부처별로 조기대선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개편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 관련 사업은 추진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마저 마련해놓은 사업 계획도 조직 개편설이 나돌자 관련 부서에서는 회의론이 확산되며 손을 놓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대선 후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되면서 정책 추진의 힘을 잃고 있다. 미래부는 일단 매일 1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활력을 잃었다는게 내부 목소리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학기술과 ICT가 같이 가야 상호보완하며 양쪽 모두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현 상황만 보고 부처를 나눠야 한다고 하면 기술융합 차원에서 적절치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느린 이유 중 하나가 정책 표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미영.문혜원기자 hmoon3@dt.co.kr
대선주자들은 4차산업혁명을 화두로 저마다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관련 위원회나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표심'을 향한 '정치공학적' 접근 이상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AI와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학제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정부 부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도 피상적으로 재원마련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4차산업혁명의 토양이 되는 규제 개혁(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법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이제서야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것은 표피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차산업혁명 정책과 과제는 재검토·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마다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올해 4월 말 예정된 범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책발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책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은 물론 시장기반 조성, 산업·고용구조 혁신, 인재양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응방안이 담길 예정이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별로 내놓은 정책이 새로울 것도 없었다"며 "부처별로 조기대선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개편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 관련 사업은 추진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마저 마련해놓은 사업 계획도 조직 개편설이 나돌자 관련 부서에서는 회의론이 확산되며 손을 놓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대선 후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되면서 정책 추진의 힘을 잃고 있다. 미래부는 일단 매일 1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활력을 잃었다는게 내부 목소리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학기술과 ICT가 같이 가야 상호보완하며 양쪽 모두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현 상황만 보고 부처를 나눠야 한다고 하면 기술융합 차원에서 적절치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느린 이유 중 하나가 정책 표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미영.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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