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세계경제포럼은 정책 평가 지표 개발](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0502101857044001[1].jpg "[알아봅시다] 세계경제포럼은 정책 평가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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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해소해야 저성장 극복…'부의 재분배' 초점
IMF, 불평등 완화·생산성 제고 권고
한국은 30개국 중 노동보수 등 27위
경영·정치 윤리도 하위권 밑돌아
대기업 이익 집중 등 체계 개선해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OECD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 각층에게 주어지며 성장의 과실로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론은 소득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회 균등과 불평등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우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가치로 지속가능성, 생산적인 고용증대, 시장·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균등 등을 들기도 합니다.
IMF는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 사이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와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올해 발간한 '포용적 성장과 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과 포용성 증진 사이에는 선순환 관계가 있고,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각국의 포용적 성장전략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포용적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표는 모두 7개의 상위 부문과 15개의 하위부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위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숙련, 기초 서비스 및 인프라, 부패 및 지대추구 방지, 실물투자의 금융중개, 자산형성·기업가 정신, 고용 및 노동 보수, 재정 이전 등 7개입니다.
우리나라의 7개 정책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30개국 중 '부패 및 지대추구 방지(4.04점, 25위)', '고용 및 노동 보수(4.17점, 27위)'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패 및 지대추구 방지' 부문은 세부적으로 하위부문 중 '경영 및 정치 윤리(3.56점, 25위)'와 '지대(rent)의 집중도(4.51점, 19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영 및 정치 윤리' 부문의 측정기준은 사법독립성, 비조세 비용, 기업 윤리, 정치 신인도 등이며, '지대의 집중도' 측정기준은 진입장벽, 시장 지배성, 경쟁정도, 반독점 정책 강도 등입니다.
또, '고용 및 노동 보수' 부문은 '고용 효과성(4.55점, 25위)', '임금 및 비임금 보상(3.79점, 28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용 효과성'의 측정기준은 실업률, 여성 고용참여율, 사회적 이동성, 비정규직 비율 및 특별근무 시간 등이며, '임금 및 비임금 보상'의 측정기준은 저임금 비율, 노조조직률, 노사관계 협동성, 노동권 위반, 보육 여건 및 비용 등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포용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 격차, 규제 체계 및 지대추구 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30개국 내에서 비교적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임금 차별 등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수의 가족경영 대기업에 경제활동 이익이 집중되도록 하는 체계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세계 경제포럼은 우리나라가 포용적 성장을 이루려면 의료복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대내적으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터라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가계의 소득 기반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줄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 53.8%에서 2015년 49.5%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의 민간소비 비중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포용적 성장론은 이와 같은 저성장 및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회균등 및 소득분배 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정책이나 교육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국회예산정책처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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