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했다.
현재 대다수 이용자는 앱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서비스의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접근권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 고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고지 방법, 절차, 운영체제(OS)별 등의 방법,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앱 이용자는 고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접근권한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해 사후적으로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 해당 안내서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앱은 정통망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앱 제공자의 접근권한 관련 기능의 수정, 보완 등 개발일정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7월부터는 앱의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했다.
현재 대다수 이용자는 앱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앱 서비스의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접근권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 고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고지 방법, 절차, 운영체제(OS)별 등의 방법,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앱 이용자는 고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접근권한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해 사후적으로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앱의 경우 해당 안내서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앱은 정통망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앱 제공자의 접근권한 관련 기능의 수정, 보완 등 개발일정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7월부터는 앱의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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