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녀가 상담할 경우에는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을 키우지 않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지, 부양을 피하는 다른 형제자매와 의무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부모가 상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을 외면하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치매 등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의 후견인에 관한 상담이다. 후견인이 되려는 이가 부모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자녀나 형제인 경우에는 다른 자녀 또는 형제와의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편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자에게 치매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의사가 유언자의 심신회복 상태를 서명 날인하여 유언서에 덧붙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언 당시 유언자의 심신회복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하며, 유언공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면서 "유언공증의 경우 적법하게 유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공증인에게 유언내용을 구두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자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으로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홍 변호사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이들은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의료, 재활 등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법정후견이 있고,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이 있다"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으로 대부분의 조력을 하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으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으로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따라서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용당하거나 약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리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상속인으로서 성년후견신청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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