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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위기의 한국경제, 성장률·실업률도 미국에 역전당했다

성장률 작년 3·4분기 연속 뒤져
실업률 5%… 16년만에 더 높아
금리도 올해안에 역전될 가능성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7-03-20 17:10
[2017년 03월 21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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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성장률·실업률도 미국에 역전당했다

한국 경제가 성장·금리·고용 면에서 모두 미국에 뒤처질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요 경제지표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5%로 한국(0.4%)을 2개 분기 연속 앞질렀다. 앞서 3분기 한국의 성장률은 0.6%로 미국(0.9%)에 5분기 만에 역전을 허용했다. 미국이 2개 분기 연속 한국 성장률을 웃돈 것은 2014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2년 만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와 기업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중기적으로 2%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 수출이 더디게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에 발목 잡힌 한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3.0%로 제시됐다. 한국은 기존 3.0%에서 무려 0.4%포인트나 하향조정된 2.6%에 불과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성장 호조세를 지속한다면 당장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GDP 세계 1위인 미국보다 연간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한 1998년(한국 -5.5%, 미국 4.4%) 이후 19년 만이 된다.

이같은 경제성장 역전은 한·미 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달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연 0.75∼1.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25%)와는 불과 0.25%포인트 차이가 난다. 시장의 전망대로 연준이 올해 안에 0.25%포인트씩 두 차례만 추가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된다. 내외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급격히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환차익을 노리며 들어온 단기 자금으로 보여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어 불안정성을 키운다"며 "금융·외환시장은 실물 경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만큼 당국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지속해서 늘리는 등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할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내수 침체·수출 부진·고용 경직 등으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 국내 시중금리 인상으로 확산되면 1350조원에 육박한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경기는 별반 개선이 되지 않는데, 외부 요인(미 정책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나 투자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시장 둔화에 허덕이는 동안 미국은 견고한 고용 개선으로 완전고용에까지 근접하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한 5.0%로 미국(4.9%)을 추월했다.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은 2001년 3월 미국 4.5%, 한국 5.1% 이후 16년 만이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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