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204개 법률안 계류
ICT 쟁점법안 심사 불투명
단통법 9월말까지 유지될듯
정당별 공약 초안 곧 확정
다양한 통신비 감축안 검토
ICT 쟁점법안 심사 불투명
단통법 9월말까지 유지될듯
정당별 공약 초안 곧 확정
다양한 통신비 감축안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대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분야별 세부적 정책공약을 곧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대선 준비에 '올인'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안 처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벌써부터 정당별 움직임에 촉각이 잔뜩 곤두섰다. 특히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나 오는 20~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 경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안팎에 따르면 실제 미방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방위 관계자는 "아직 미방위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각 당이 대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상반기 중 더 이상의 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내대표들이 상임위를) 열기로 했으니 아마도 열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처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일부 통과시키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기준으로 미방위에는 204개의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민 관심이 높은 단통법을 비롯해 기본료 폐지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양자정보통신 산업화 촉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다양한 ICT 법안이 쌓여있다. 그동안 미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는 점, 단통법과 기본료 폐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법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 심사가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경우 오는 9월말 지원금 상한제 일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업계의 관심은 법안보다는 대선주자들의 ICT 관련 공약에 쏠린 상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별로 공약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공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ICT 분야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우기보다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 인하, 주파수 여유대역을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와 LED 조명을 이용한 라이파이(Li-Fi) 도입, 결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준비 중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에 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며 "통신비 인하는 추후 행정지도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2G·3G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 다 못 쓴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의 이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다음주 정도면 공약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ICT 관련 정책 진행은 더뎌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통신비 인하보다 5세대(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통신업계는 벌써부터 정당별 움직임에 촉각이 잔뜩 곤두섰다. 특히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나 오는 20~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 경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안팎에 따르면 실제 미방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방위 관계자는 "아직 미방위 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각 당이 대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상반기 중 더 이상의 법안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내대표들이 상임위를) 열기로 했으니 아마도 열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최대한 처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비쟁점 법안을 일부 통과시키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기준으로 미방위에는 204개의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민 관심이 높은 단통법을 비롯해 기본료 폐지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양자정보통신 산업화 촉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다양한 ICT 법안이 쌓여있다. 그동안 미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는 점, 단통법과 기본료 폐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법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 심사가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단통법의 경우 오는 9월말 지원금 상한제 일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업계의 관심은 법안보다는 대선주자들의 ICT 관련 공약에 쏠린 상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별로 공약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공약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ICT 분야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우기보다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 인하, 주파수 여유대역을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와 LED 조명을 이용한 라이파이(Li-Fi) 도입, 결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준비 중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에 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며 "통신비 인하는 추후 행정지도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2G·3G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 다 못 쓴 데이터 등 통신서비스의 이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공약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다음주 정도면 공약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선 이후 정부 조직 개편 등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당분간 ICT 관련 정책 진행은 더뎌질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통신비 인하보다 5세대(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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