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효력은 선고 직후부터
3ㆍ10 탄핵심판
미리보는 헌재 심판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2일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이 들어서면서 선고기일이 시작된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방청객들은 재판부보다 먼저 대심판정에 입장해야 한다. 선고기일에 박 대통령이나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고는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발언으로 시작된다. 선고가 시작되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각각 재판부의 판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한 근거도 설명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지, 기각할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문'은 결정문의 맨 마지막에 나온다.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 권한대행은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라고 발표하고, 탄핵을 기각한다면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면 재판관들이 별도의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지만,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면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 개별 의견을 공개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법이 평의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소원' 등에만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후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모두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낸 이유 등이 모두 담길 예정이다.탄핵소추 사유나 핵심쟁점이 많은 만큼 결정문과 주문 낭독에는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6분이 걸렸다.
주문의 효력은 선고 직후부터 발생한다.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가 풀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전(前) 대통령의 신분이 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재 소장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하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게 된다"면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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