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당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법안소위는 1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래소 기업공개(IPO) 차익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과 거래소가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 지분(70.4%)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날 이학영 의원이 예탁결제원 지분 완화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대의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민주 의원간 의견 조율이 필요해 추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해묵은 과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정무위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본부를 자회사로 둬 각 본부간 경쟁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거래소 IPO를 추진해 글로벌 거래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거래소 노동조합은 지주회사 체제가 관치와 비효율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거래소 노조원 일부가 정무위 회의장 앞에서 지주사 전환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동기 한국거래소노조 위원장은 "임직원이 800명도 안되는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 자회사로 분할시키고 우물 안 경쟁을 시키면 경쟁력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발상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자본시장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다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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