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마케팅 예산 60%이상
상반기 집중 3만여곳 지원
GCC·FTA 추진 검토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써
상반기 집중 3만여곳 지원
GCC·FTA 추진 검토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써
반복되는 '무역투자진흥' 대책
정부가 올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는 동시에 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검토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수출마케팅 예산 3729억원의 60%(2237억원) 이상을 상반기 투입한다. 또 지난해보다 7000곳 늘린 3만2305곳의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도 67%를 상반기에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오는 5월부터 지급하며, 수출 계약 효과가 큰 500여개 해외 전시회에 1만2000여개 국내 업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무역전시회도 100여회 개최해 해외 구매자 7만여명에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꾀한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구성된 GCC와 FTA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GCC FTA 영향 평가를 진행하며 실익을 계산하고 있다.
연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아세안은 중산층도 2009년 8000만명에서 2030년 4억900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인도도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로 우리 수출 증가에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수출 상담회 등을 아세안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 집중 배치해 성과를 수출 회복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보다 무역금융은 8조원 늘어난 232조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4조원 늘어난 72조원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내달부터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수출신용보증 지원 시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고 보증료의 50%도 할인하며 아르헨티나, 이란, 불가리아, 세르비아, 온두라스, 토고, 세이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등급 상향 7개국 대상으로 우량 수입업체의 무역보험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온라인 수출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한 특화자금 200억원도 신설했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사항 92건을 해소했다.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이 해당 지역의 지사화 사업 신청 시 우대,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할인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인천-칭다오 간 운영 중인 해상배송의 중국 타 지역 및 일본 확대 추진 등이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년 대비 올해 중소·중견 기업 수출액은 140억달러 늘어난 2000억달러, 전자상거래 수출은 7000억원 늘어난 3조원을 예상한다"며 "전체 수출은 2.9% 증가한 51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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