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증인신문없이 결론 안돼"
내달 2~3일로 재지정 요청
법조계 "헌재수용 가능성 낮아"
내달 2~3일로 재지정 요청
법조계 "헌재수용 가능성 낮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지를 향해 가면서 국회 소추위원회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운명을 가를 마지막 일주일을 맞아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19일 헌재에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며 "최종변론을 준비하는데 5∼10일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최종 변론기일 연장과 함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헌재가 직권으로 고 전 이사의 증인채택을 취소하자 재신청으로 대응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없이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씨와 부적절한 관계인 고 전 이사가 사익을 꾀하려다 뜻대로 안되자 악의적으로 왜곡해 각종 의혹을 폭로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용 전술로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도 시도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박 대통령의 증인신문 없이 본인의 '최후 진술'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는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15차 변론에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22일 16차 변론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예정대로라면 23일에는 양 측의 종합 서면을 제출받은 뒤 24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3월 9∼10일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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