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단계 개편안 발표
정부가 저소득 600여만 세대에 '절반 보험료'를 도입하고, 고액 이자·연금소득자는 보험료를 올리는 등 건강보험료 대수술을 추진한다. 실제 소득이 있는 이들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생계가 힘든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2018년·2021년·2024년)로 개선하는 안이다.
우선 일정기준 이하 소득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긴다. 다만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바꾸면 3단계에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소득·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기고,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지만 이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이 넘으면 보험료를 매긴다. 복지부는 개편에 맞춰 가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복지부는 개편안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쳐 5월에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국회 합동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2018년·2021년·2024년)로 개선하는 안이다.
우선 일정기준 이하 소득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재산·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긴다. 다만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바꾸면 3단계에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소득·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기고,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지만 이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이 넘으면 보험료를 매긴다. 복지부는 개편에 맞춰 가입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복지부는 개편안에 대해 여론수렴을 거쳐 5월에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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