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 설(222억8000만원)보다 58%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 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열린 특별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 대금 체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2개월), 과태료부과(4000만원) 등 엄중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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