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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게임 자율등급분류제 안착 시켜야

정환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입력: 2017-01-11 17:05
[2017년 01월 12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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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게임 자율등급분류제 안착 시켜야
정환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게임업계는 2011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스토어의 게임카테고리의 차단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산업발전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일이었다. 동시에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생긴 원인이다. 게임산업에 큰 파장을 주었던 그 사건 이후 왕성하게 성장한 다양한 디지털 오픈마켓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주고 있다. 바로 콘텐츠의 범람과 콘텐츠 글로벌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오픈마켓의 유통 형태는 기존 사업자는 물론 인디개발사, 아마추어 개인 개발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되는 콘텐츠의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패키지 중심의 유통 시장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국경이 없는 게임유통 체계가 구축되면서 콘텐츠 유통의 글로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콘텐츠를 검토하는 기존의 등급분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됐다. 생산되는 콘텐츠의 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국경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국가 간 등급분류의 표준화가 절실하게 됐다. 특히 디지털 마켓의 이용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적절한 등급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한 유통체계에 대응하고자 정부, 민간을 막론하고 다양한 자율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첫째로 국제등급분류연합(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의 글로벌 등급분류 시스템을 들 수 있다. IARC에서 운영하는 등급분류 시스템은 개발자가 표준화된 설문을 한 차례 수행하는 것만으로 각 기관의 공인된 등급분류 결과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등급분류 기관은 IARC를 통해 등급분류 된 게임물을 손쉽게 사후관리(등급조정 등)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이용자일 것이다. 지역의 정서 및 문화에 맞는 등급정보(등급표시 등)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IARC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이 적용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IARC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게임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영상 콘텐츠의 대응사례다. 유럽의 콘텐츠 등급분류 기관인 PEGI(Pan Europe Game Information)에서는 영화사에 소속된 코더(Coder)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 코더 자신들이 속한 사업자의 콘텐츠를 설문을 통해 직접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에서 태거(Tagger)들을 활용한 사례다. 태거로 하여금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해당 콘텐츠의 특징을 세분화한 메타정보로 태깅하게 한 후 해당 태그 정보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정책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대응책은 어떠한가? 올해부터는 새롭게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다. 게임제작자, 유통사 등의 사업자가 직접 자신이 유통할 콘텐츠를 등급분류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정기적인 교육도 받게 된다. 새로운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기존의 방식보다 사업자의 권한을 늘려주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서 향후 완전한 자율심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업자의 협력이 절실하다.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카테고리 차단과 같은 이슈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원회는 IARC 참여, 아시아 등급분류 표준화 등 국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유통체계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들 또한 자신들이 유통하는 콘텐츠의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용자 보호활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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