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소세 '감면'
배출가스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 신차 가격 '전액' 환불
노후 경유차 서울전역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2부제'도
수소연료차 400만원 한도서 지원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 10% 공제
배출가스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 신차 가격 '전액' 환불
노후 경유차 서울전역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2부제'도
수소연료차 400만원 한도서 지원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 10% 공제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후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서울시에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지원받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친환경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띕니다. 2017년 정유년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의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합니다. 현행 매출액의 최대 3%, 차종당 상한액 100억원 규정을 최대 5%, 차종당 500억원으로 크게 인상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소비자가 대상입니다. 이후 2016년 12월 5일~2017년 6월 30일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차량 단속도 강화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2부제도 시행합니다. 매일 오후 5시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관 자동차 운행 2부제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도 병행합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재 친환경차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이다. 올해부터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줍니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과태로 부과 항목은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지정차로 위반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 문턱이 낮아집니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됐으나 1월부터 시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60세 미만 기준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4000만원입니다. 3월부터는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액수 등을 고려해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차량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리콜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리콜 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내줍니다. 아울러 불법 튜닝 자동차,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노재웅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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