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지능정보` 선제대응 서둘러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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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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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지능정보` 선제대응 서둘러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정보통신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능정보사회는 상호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사고나 학습 등과 같은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한 모바일 기술, 고속 고성능의 계산 능력을 갖는 슈퍼 컴퓨팅 기술, 단순 반복적인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는 로보틱스기술, 그리고 정보보안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둘 것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필자도 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예측되고 있다.

첫째,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등의 주요 플랫폼을 확보한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크다. 시장 규모가 매우 크고 응용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 공장, 지능형 자율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스마트 법률, 스마트 교육 등이다.

둘째,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와 기업 생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피해의 규모도 국가 차원을 넘어서 발생할 것이다. 센서나 수집되는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이의 분석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규제가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할 수 있다.

셋째, 미래 작업 형태와 인간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예상돼 국민 직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공 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의료 서비스는 기존의 외과 시술이나 진단을 컴퓨터 머신에 맡기고 의사는 다른 역할로 수행하는 직업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 인력이 부족하다.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인재는 기술, 서비스, 제도, 비즈니스 마인드 등의 융합 지식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우리나라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의 역할과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며, 관련 응용분야의 시장 확대와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응용간의 상호 연동을 고려한 표준화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국내외 핵심 플랫폼과 연계해 특정응용에 대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이의 인증 등의 다양한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제조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사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및 시험 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생태계에서 각 주요 주체간의 역할과 협업 모델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보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침해사고와 대규모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의 개발과 개선이 요구된다. 모든 서비스나 시스템 구축시 설계단계부터 보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 침해대응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규제를 사전에 색출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고, 기존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기술 혁신이 가능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른 프라이버시가 초기 제품 개발과 운영 될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 지능정보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선제적 대응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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