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6일 열린다. 대기업 그룹 '총수' 8명과 전경련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그동안의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는지와 사면 및 면세점 특허 등의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는지(뇌물수수)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과 그 주변인들이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권한을 남용해 부탁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검찰이 대기업 회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대가 수수와 강요에 대해 보다 면밀한 진실 규명을 하는 자리다. 대기업 회장들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선의로 재단에 출연했다며 강제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대기업들이 피해자로 적시됐고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 부여된 역할이다.
야 3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이미 삼성, SK, 롯데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가 적시된 상태다. 청문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탄핵 소추의결서를 갖고 탄핵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는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 역할이 이렇게 막중함에도 이번 청문회가 뇌물수수나 강요 여부 규명보다는 기업 총수의 '망신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된다. 더군다나 대기업 그룹 총수들은 이번 국회 청문회뿐 아니라 특검에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답변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우려는 이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종종 목격됐다. 증거도 없이 넘겨짚는 경우나 기업의 영업기밀을 추궁하고 사적 영역을 문제 삼아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책임한 폭로로 시선을 끌어보려는 발언도 적지 않았다. 여기엔 장시간 TV로 생중계되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영웅심'에 현혹돼 기업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거나 핵심을 제쳐놓은 채 폭탄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이런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추호의 사심도 없이 객관적 팩트를 캐는 질문을 하길 기대한다. 답변하는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온 나라를 들쑤셔놓은 최순실 사태의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론, 기업인들이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청문회에서의 발언에 따라 기업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정곡을 찌르는 청문회가 돼야 하겠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명예가 실추돼선 곤란하다. 특위 위원들과 기업인들은 사상 초유의 비선 국정농단이란 사건에 대한 청문회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증언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검찰이 대기업 회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대가 수수와 강요에 대해 보다 면밀한 진실 규명을 하는 자리다. 대기업 회장들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선의로 재단에 출연했다며 강제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대기업들이 피해자로 적시됐고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이 밝히지 못한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 부여된 역할이다.
야 3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이미 삼성, SK, 롯데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가 적시된 상태다. 청문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탄핵 소추의결서를 갖고 탄핵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는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 역할이 이렇게 막중함에도 이번 청문회가 뇌물수수나 강요 여부 규명보다는 기업 총수의 '망신주기'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된다. 더군다나 대기업 그룹 총수들은 이번 국회 청문회뿐 아니라 특검에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에서의 발언과 답변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런 우려는 이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종종 목격됐다. 증거도 없이 넘겨짚는 경우나 기업의 영업기밀을 추궁하고 사적 영역을 문제 삼아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책임한 폭로로 시선을 끌어보려는 발언도 적지 않았다. 여기엔 장시간 TV로 생중계되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영웅심'에 현혹돼 기업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거나 핵심을 제쳐놓은 채 폭탄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이런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추호의 사심도 없이 객관적 팩트를 캐는 질문을 하길 기대한다. 답변하는 기업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온 나라를 들쑤셔놓은 최순실 사태의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론, 기업인들이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청문회에서의 발언에 따라 기업의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도록 정곡을 찌르는 청문회가 돼야 하겠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명예가 실추돼선 곤란하다. 특위 위원들과 기업인들은 사상 초유의 비선 국정농단이란 사건에 대한 청문회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증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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