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디지털산책] 공유경제 시대 `GDP 무용론`](http://contents.dt.co.kr/images/201610/20161026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공유경제 시대 `GDP 무용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수출이다. 그런데 근래 브렉시트 사태나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상 열기에서 보듯 전세계적으로 반(反)국제화와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이은 사드 배치 문제로 한반도에서 미·중의 역학관계가 충돌하여 대중 수출이나 한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야 한다"는 해묵은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뒤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주력 산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말들은 많았다.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서비스업의 대세가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거의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도 산업 구조를 인터넷 기반 서비스업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 무어냐고 물어보면 지엽적인 몇몇 정책들만 나열될 뿐, 거시적인 방향이 담긴 산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 OECD가 올해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해 발표한 남녀임금격차 국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임금은 36.7%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의 기업 활동 참여율이 약 50% 수준으로 매우 낮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반면, 여전히 스타트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재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0년, 아니 1년이면 세상이 변하고 남는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무얼 한 걸까.
혁신을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GDP에 얽매인 것도 한 몫 한 걸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경제지표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고, GDP를 늘리기 위해 건설과 토목공사에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GDP가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도 같이 풍요로워졌을까. 체감하는 삶의 질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말이다. 안타깝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GDP가 날이면 날마다 변화하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수렴해가고 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은 한 목소리로 GDP 무용론을 주장한바 있다. 20세기 산업발전기라면 모를까, 공유경제가 좌우할 21세기에서 GDP는 소득불균형,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경제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공유경제의 경우, 시장가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GDP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은데,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 당장 GDP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다. 분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새로운 가치 향유라는 효용을 얻었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GDP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공유경제가 창출해내는 새로운 가치와 효용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한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한 치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굳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GDP에 얽매이지 말자. GDP 너머 공정한 성장과 배분적 정의, 보편적인 삶의 질 상향에 주목하자. GDP가 지표로서 무의미해져 가는 시대다. GDP에 함몰한 낙수효과가 구시대의 유물이 돼 가는 세상이다. GDP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국가의 GDP가 줄어드는데도 소비자의 복리와 후생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생소하겠지만 곧 익숙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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