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연장지급,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대신 조선사들은 이를 활용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산업·경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통해 수십만 종사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조선업은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대표 제조업종 중 하나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인 해운업이나 앞으로 진행해야 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산업의 재편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조선업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은 다시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수차례 경고등이 커졌고, 이를 애써 무시하며 지나왔던 관련 업계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분식회계와 각종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뤄왔던 것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금융기관, 채권단, 업계 모두 져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매몰해 지체할 경우 조선업 자체의 생존은 물론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급급한 나머지 실기해 산업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제조업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 구조개편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국영조선소인 중국선박중공업은 지난 5월 산하 조선소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면서 고가 선박 제조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5위 철강 업체인 바오산강철은 우한철강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할 경우 세계 2위로 도약한다. 또 일본 최대 철강사인 신일철주금은 닛신제강과 합병해 덩치 키우기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해운업에서도 새판짜기가 진행 중인데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중동 UASC를 합병해 세계 5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 대형 해운사들은 해운동맹 재편을 통해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시장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부 문제에 묶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더 미적이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을 계기로 털어낼 것은 빠르게 털어내고 합할 것은 합해 경쟁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 연장지급,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대신 조선사들은 이를 활용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산업·경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을 통해 수십만 종사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조선업은 새롭게 도약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대표 제조업종 중 하나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 중인 해운업이나 앞으로 진행해야 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산업의 재편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조선업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은 다시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수차례 경고등이 커졌고, 이를 애써 무시하며 지나왔던 관련 업계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분식회계와 각종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뤄왔던 것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금융기관, 채권단, 업계 모두 져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매몰해 지체할 경우 조선업 자체의 생존은 물론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구조조정에 급급한 나머지 실기해 산업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제조업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장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 구조개편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국영조선소인 중국선박중공업은 지난 5월 산하 조선소 6곳을 3곳으로 통폐합하면서 고가 선박 제조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5위 철강 업체인 바오산강철은 우한철강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할 경우 세계 2위로 도약한다. 또 일본 최대 철강사인 신일철주금은 닛신제강과 합병해 덩치 키우기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해운업에서도 새판짜기가 진행 중인데 독일 하파그로이드는 중동 UASC를 합병해 세계 5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 대형 해운사들은 해운동맹 재편을 통해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어려운 시장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부 문제에 묶여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더 미적이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을 계기로 털어낼 것은 빠르게 털어내고 합할 것은 합해 경쟁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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