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종 벤처지정 제외' 재정비
공공 사무실 청년창업자에 지원
유망 신산업·신기술 집중 투자
공공 사무실 청년창업자에 지원
유망 신산업·신기술 집중 투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각종 규제 장벽 제거
앞으로 한국판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신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유재산에 토지개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활용하는 등 각종 규제 장벽이 제거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업 등 23개 업종을 벤처지정에서 제외하는 현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 사무실이나 철도역사 여유 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창업 지원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2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15%가량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는 기존 펀드 회수재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고급인력 양성 등 인프라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창조 융합벨트와 관련해선 1~2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킬러 콘텐츠' 25건을 발굴·제작하기로 했다.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궁 프로젝트' 등이 '킬러 콘텐츠'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용지규제를 개선해 농지와 국유재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중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6차산업 부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은 건축행위뿐 아니라 택지개발을 비롯한 토지개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개발범위를 확대한다.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은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해 활용도를 끌어올린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묵호항과 영종도 재개발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을 공모하는 등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오는 9월 고시하기로 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각종 규제 장벽 제거
앞으로 한국판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신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유재산에 토지개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활용하는 등 각종 규제 장벽이 제거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업 등 23개 업종을 벤처지정에서 제외하는 현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 사무실이나 철도역사 여유 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창업 지원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2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15%가량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는 기존 펀드 회수재원과 민간출자 등 3000억원을 활용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R&D 투자 확대, 고급인력 양성 등 인프라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문화창조 융합벨트와 관련해선 1~2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킬러 콘텐츠' 25건을 발굴·제작하기로 했다.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궁 프로젝트' 등이 '킬러 콘텐츠'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용지규제를 개선해 농지와 국유재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중 농업진흥지역 10만㏊를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6차산업 부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은 건축행위뿐 아니라 택지개발을 비롯한 토지개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개발범위를 확대한다.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은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해 활용도를 끌어올린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묵호항과 영종도 재개발사업을 착공하는 한편 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을 공모하는 등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오는 9월 고시하기로 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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