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위험부담 크다" 토로… 재논의 어려울듯
◇ 국회 정무위원회 153개 법안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153개의 법안을 무더기 처리했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끝내 통과시키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은행법 개정안은 폐기수순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적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까지 한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 소유규제 완화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질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쟁점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및 기타 각 당의 '연계 법안'처리에 따른 논의였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은 솔직히 쟁점조차 아니었다"며 "사실상 19대에선 논의가 어려울 듯하다"고 전했다.
이에 연말 본인가를 위해 초대 행장 선임과 법인 설립 등에 주력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소유규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면서 "법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만 갖고 투자를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입법 추진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폐기되면 20대 국회 원 구성과 재상정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법안이 재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안 중 '이용자 갑질'로부터 은행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신설해 처리했다. 창구 직원이나 텔레마케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하는 이용자에게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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