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시현해야 합니다. 시장경쟁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인수·합병을 차단해야 합니다.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오히려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