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40년만인 1990년대 수면위로…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 등 거쳐
■ 한-일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전쟁범죄 중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일본군은 주둔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본국은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최소 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를 조달했다. 이들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조선인(51.8%)이고, 중국인이 36.0%, 일본인이 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는 종전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야 표면화됐다. 수치심에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그제야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1년 독립운동가의 딸이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중국 철벽진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가 겪게 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한국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1992년 1월 8일부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침묵시위가 시작됐다. 1992년에는 네덜란드 출신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의 증언으로 '백인 위안부'의 존재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1994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식민지와 주변국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민간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된 만큼 도덕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발한 피해자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일본이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은 2005년 성과 없이 해체됐다.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에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정부는 이후 12차례에 걸쳐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6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달 2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96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착실히 이행될 경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100억원도 안되는 돈으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씻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전쟁범죄 중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일본군은 주둔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본국은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최소 5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위안부를 조달했다. 이들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조선인(51.8%)이고, 중국인이 36.0%, 일본인이 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는 종전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야 표면화됐다. 수치심에 침묵하던 피해자들이 그제야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1년 독립운동가의 딸이었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중국 철벽진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가 겪게 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한국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1992년 1월 8일부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침묵시위가 시작됐다. 1992년에는 네덜란드 출신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의 증언으로 '백인 위안부'의 존재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1994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식민지와 주변국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민간 모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이 해소된 만큼 도덕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발한 피해자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일본이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은 2005년 성과 없이 해체됐다.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 사안에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정부는 이후 12차례에 걸쳐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6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달 2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약 96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착실히 이행될 경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100억원도 안되는 돈으로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씻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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