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위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개별적인 불법 사설서버 제공 사이트의 적발 건수는 지난달 기준 5094건으로 지난해에만 129%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게임개발업체의 동의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게임서버를 차려놓고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등급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경험치나 게임머니, 아이템을 비정상적으로 제공해 사용자들을 유인한 후 유료로 운영을 하거나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불법 복제해 구축한 서버를 운영해 온 일당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정액제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신 4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불법으로 20억여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박 의원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쉽게 사설서버 구축이 가능하고 적발돼도 약식기소된 뒤 50∼150만 원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사설서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가 추산하는 업계의 피해규모가 지난해에만 163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현재 게임법 등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강화돼야 하며 신종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소 게임업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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