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송 판결 나올 듯
협의 방향에 영향 전망
협의 방향에 영향 전망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 해묵은 재송신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다. 이달 중으로 지상파가 케이블TV를 상대로 제기한 주요 소송 3건의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재송신 콘텐츠 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촉각을 잔뜩 곤두세운 상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후 2시 지역민영방송인 울산방송(UBC)이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UBC는 JCN울산방송이 재송신료(CPS)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를 송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 5월 지상파가 케이블TV 방송사 CMB와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에 대해 각각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도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지상파는 CMB에 지상파 프로그램 신규 판매 중단 가처분을,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7월 8일 CMB, 지난달 13일 CJ헬로비전 '티빙' 건에 대한 심문을 각각 종결했다. 가처분 소송은 빠른 시간 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소송인만큼, 업계에서는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소송 결과는 재송신 갈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JCN울산방송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는 지난 4월 지상파가 JCN울산방송을 형사고소한 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건 역시 JCN울산방송의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중지 상태다. 또, 남인천방송 등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이에 진행 중인 60여건에 육박하는 각종 소송과 정부가 주도하는 재송신협의체의 논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케이블TV를 비롯한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상파에 내고 있다. 지상파는 지난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부터 1551억원의 재송신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지상파가 지난해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촉발됐다. 만약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올릴 경우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에 내야할 금액은 연간 약 2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계약은 지난해 12월 CMB, 티브로드, 올해 초 CJ헬로비전, 6월 현대HCN이 종료된 상태며, 씨앤앰 역시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유료방송은 적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가 채널사용사업자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는 수신료 매출에 따라 지불하는 반면, 지상파 재송신료는 유료방송사의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후 2시 지역민영방송인 울산방송(UBC)이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UBC는 JCN울산방송이 재송신료(CPS)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를 송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 5월 지상파가 케이블TV 방송사 CMB와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에 대해 각각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도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지상파는 CMB에 지상파 프로그램 신규 판매 중단 가처분을,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7월 8일 CMB, 지난달 13일 CJ헬로비전 '티빙' 건에 대한 심문을 각각 종결했다. 가처분 소송은 빠른 시간 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소송인만큼, 업계에서는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소송 결과는 재송신 갈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JCN울산방송의 손해배상소송 결과는 지난 4월 지상파가 JCN울산방송을 형사고소한 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건 역시 JCN울산방송의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중지 상태다. 또, 남인천방송 등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이에 진행 중인 60여건에 육박하는 각종 소송과 정부가 주도하는 재송신협의체의 논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케이블TV를 비롯한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상파에 내고 있다. 지상파는 지난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로부터 1551억원의 재송신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지상파가 지난해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촉발됐다. 만약 재송신료를 430원으로 올릴 경우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에 내야할 금액은 연간 약 25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계약은 지난해 12월 CMB, 티브로드, 올해 초 CJ헬로비전, 6월 현대HCN이 종료된 상태며, 씨앤앰 역시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유료방송은 적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가 채널사용사업자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는 수신료 매출에 따라 지불하는 반면, 지상파 재송신료는 유료방송사의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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