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하도급 사전승인` 개선해야"

중견IT서비스기업들 하반기 유지보수사업 발주 앞두고 정책건의
착수 15일이전 발주자 계약 요구
15일 넘을땐 사후승인 인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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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 유지보수사업 발주를 앞두고 중견IT서비스기업들이 '하도급사전승인제' 개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책건의 할 예정이다.

중견IT서비스기업들은 공공정보화전략포럼(회장사 KCC정보통신) 주최로 5일 공공정보화전략간담회를 갖고 하도급사전승인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대부분의 유지보수사업의 발주자 계약이 이듬해 1월 1일 사업 착수 직전인 12월 31일에 이뤄지면서, 하도급 사전승인 기일(14일)이 부족해 사업착수 개시에도 불구하고 인력투입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성 KCC정보통신 이사는 "하도급 사전승인이 안되면 인력투입이 안되고 유지보수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발주자들이 이 법을 인지하고 적어도 보름 이전에 계약완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 하도급을 데리고 업무에 착수할 수 없어 인력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1월 1일부터 유지보수사업에 착수하려면 10월 이전에 제안요청서가 나오고, 12월 15일 이전 계약을 마치고 하도급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하도급 인력을 1월 1일부터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기본적인 절차와 확보해야 할 기간이 14일인데 현실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의 80~90%가 제안요청서부터 늦어지다 보니까 유지보수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업계는 미래부에 '하도급사전·사후승인제'를 건의했지만, 사전승인요청이라는 법의 기본목적 자체가 하도급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사후승인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이번에는 사전승인제를 유지하되 최소한 12월 15일 전에는 발주자가 유지보수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름 전에 계약을 못할 시 그 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밖에 업계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7조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모든 하도급 사전승인을 해야 하나 현실은 과업에 따라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계약을 한 이후에 하도급사전승인을 요청해서 발주자 승인이 떨어지면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면서 구축사업, 개발사업은 여유가 있는데 유지보수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행정자지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공공정보화 수·발주 관련 각각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행자부, 조달청 등이 이를 공동으로 잘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하반기에 외부 용역 또는 공청회를 갖고 논의해 구체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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